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본 매교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범죄∙사고 예방
• 학교폭력 및 외부 침입 등 위기상황 대응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등 학교시설 보호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의무

- 상담∙면담 시 안전 보장과 기관 대응 환경 구축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성능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관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처리 절차]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안내판의 규격 및 보착장소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청구서를 제출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매교초등학교 전산실

8.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 열람 요청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와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하여 한다.)
• 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처리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열람요청자에게 통지한다.
• 마.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바.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 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류 등으로 자료 열람이 불가할 경우
  • 6) 기타 열람 제외 사유 등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른다.
• 사. 열람등 조치시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 한다. (모자이크 등,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보호조치 제반 비용은 일체 열람·삭제 등의 요청자가 부담함)

9.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보안대책]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5년 7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5년 7월 7일 / 시행일자 : 2025년 7월 7일

- <개정 2025.10.15.> 민원면담실 1대 추가 설치